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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 공고(1차)
경기도(지자체)(재)경기테크노파크(전담기관)경기지식재산센터(주체기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기술유출·탈취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0 ~ 2026.04.10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최대금액7,000,000원지원기간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30% / 상표등록취소심판: 30% /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30%신청방법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
대상 지역
41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사안의 시급성 및 심판·소송의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필요 서류
1.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 3.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5종,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 심판·소송 관련 비용 견적서, 6. 중소기업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문의처
기술보호데스크
문의처031-776-4891
경기지식재산센터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766